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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출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보험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 공공부조 : 생활보장, 의료보장, 재해보장 |
|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복지 등) |
|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
|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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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6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걸로 어떻게 한달 살지??
가입기간이랑 납부 금액 확인해 보니... 218개월에 5천2백만 원 납부했는데...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본전 찾으려면... 흠... 43개월???
근데... 이런 내용이 또 있네요...
이 말인 즉슨... 지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그대로 34년 7월까지 계속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119만원을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 거네요..
지금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재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데... ㅎㅎ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현행법상 만 60세가 되면 더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 납부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고, 그렇게 추가 납부한 금액은 이후 수급 개시때 반영되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임의계속 가입 탈퇴는 관리공단 신고/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나, 만 60세가 지난 개인에게만 해당 메뉴가 열립니다.)
